전체 (검색결과 약 2개)  한미FTA저작권협상쟁점과예상되는문제점 ( 1Pages )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 미국측 요구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자 권리 사실상 영속화로 저작물의 공공성 약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물 접근 통제장치까지 보호 조치로 인정 학교 교육,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복제 어려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인정 컴퓨터화면에 정보 띄울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문화예술 > 지역/미디어 |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 10Pages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제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총건) 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성명 (법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