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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본인
성명, 호주성명, 본적 등
2. 원신고
3. 추완사항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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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3호] <개정 2003.9.17>
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②원신고
신고일자 및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완사항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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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1999. 1. 5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위 판결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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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7호)
추완신고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원신고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완사항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
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④기타 사항란에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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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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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취소시킬 경우 관계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관철시키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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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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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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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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