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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일반회사)안입니다
정 관
(일반회사)
제1장 총 칙
제2장 주식과 주권
제3장 사 채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와...
정 관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상 호】
이 회사는 한글로 00주식회사, 한문으로 00株式會社, 영문으로 0000 CO., Ltd. 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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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써 능력외이론 연구
1. 능력외이론의 쇠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이었던 능력외이론은 존재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가 덜 중요해지고, 이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채권자들은 이 이론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희생이 커짐에 따라 이 이론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능력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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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4호
표준일반사무위탁계약서(안)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는 그 특성상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는 복수의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선임하거나 수탁받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수탁받은 사무중 직접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준계약서는 위탁받은 일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일반사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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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규정
전문
상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칭한다)와 조합명칭을 입력하세요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한다)은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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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협동조합 정관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관이며, 다른 기타 협동조합의 정관자료로 내용만 살짝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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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OOOO 정관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 성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문화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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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운영 및 선정규정
(1)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이하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재단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장학재단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동 시행령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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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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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배당에 관한 정관규정의 인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중화학주식회사 발기인
(이하 생략)
위신청대리인 ○○○
법무사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에 창립사무소를 가진 설립중의 ○○중화학주식회사 정관 중「제○조본 회사는 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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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능력외(Ultra Vires)1)1) 라틴어로 힘을 초과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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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서식 신평-1】
신용평가 신청서
신청구분
□정식평가 □간이평가
재평가사유
규모
조합원번호
상호
대표자
거래지점
출자좌수
좌
회사설립일
//
결산기준일
//
기업형태
(해당란에 ∨표시)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일반법인 □개인
귀 조합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신용평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며, 첨부서류의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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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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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과장
차장
지점장
신용평가 신청서
신청구분
□정식평가 □간이평가
재평가사유
규모
조합원번호
거래지점
납입자본금
대표자
상호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기부등본)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증)
결산기간
...～...
기업형태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 □일반법인 □개인
법인형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관리사항
□정상 □법정관리 □화의 □회사정리절차 □워크아웃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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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주주의 모집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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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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