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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출판권 등록부,저작인접권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권등록부
출판권 등록부 □ 열람 □ 사본 교부 신청서
저작인접권 등록부
신청인
실연, 음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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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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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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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전산화하는 것에 □동의 □비동의 합니다.
다음
1. 상기 위원회의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상의 저작물 DB 구축을 위한 복제 및 기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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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이메일
변경전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2.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이메일
변경전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3.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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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등록부입니다.
증빙서등록부
①사업소
②페이지번호
③ 증빙서 번호
④ 완결일자
⑤ 증빙서종 류
⑥ 발송 또는 수령처
⑦첫째항목
⑧ 번호부여일 자
⑨상대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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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청구서등록부
═══
년월일 작성
품명
제품코드
규격
청구수량
접수일
용도․목적
청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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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청구서 등록부
작성일
년월일
물품명
물품번호
규격
청구량
접수일
용도·목적
청구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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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청구서등록부 서식입니다.
1. 작성일
2. 물품명
3. 물품번호
4. 물품규격
5. 청구량
6. 접수일
7. 용도.목적
8. 청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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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안건 토의 내용등을 다룬 이사회 부의 등록부 작성 서식입니다.
이사회부의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부의제목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구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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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원 결재등록부
═══
등록
번호
결재
일자
건명
취급
부서
처리
구분
내용및지시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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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원 결재등록부
등록
번호
결재
일자
건명
취급
부서
처리
구분
내용및지시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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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명, 규격, 청규량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물품청구서등록부입니다.
1. 작성일
2. 물품명
3. 물품번호
4. 규격
5. 청구량
6. 접수일
7. 용도.목적
8. 청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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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불출등록부입니다.
창고불출등록부
①창고명
②페이지번호
③ 증빙서 접수일자
④ 증빙서 번호
⑤ 첫째항목
⑥ 총항목수
⑦불출자
수령
불출확인
완결여부
비고
⑧일자
⑨ 수령자
완결
미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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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이 재외국민등록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양식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성명
2. 생년월일
:
5. 본적 (본적이 있는 경우)
:
10. 체류기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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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외교통상부장관(주 대사관·총영사관 분관·출장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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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등록부
═══
①사업소
②페이지번호
③ 증빙서
번호
④ 완결일자
⑤ 증빙서
종류
⑥ 발송 또는 수령처
⑦첫째항목
⑧ 번호부여
일자
⑨상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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