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를 작성하는 목록대장 양식입니다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 대장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인
신고내용
제작자
영화상영장소
상영기간
:
---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영화상영기간
관람요금
재교부사유
:
---
년월일
시장
군수귀하
구청 장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규 · □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서
신고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영화상영기간
관람요금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영화상영
□ 신규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
즉시
신고인
①상호(법인명)
②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대표자)
(전화 :)
⑥영화원제목
(번역제목)
⑦사용제목
⑧영화상영기간
⑨상영장소
⑩관람요금
⑪영화상영등급
분류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화상영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⑬,⑭, ⑮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대표자)
(전화 :)
⑥영화상영관의 명칭
⑦상영물의 종류
⑧영화상영관소재지
(전화 :)
⑨영화상영관
착공일자
⑩영화..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
□ 단독정화조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시설소재지
⑤처리공법
⑥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⑦비정상운영(예정)일
⑧시설개선완료예정일
⑨비정상운영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비정상운영신고자의 개선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처리장소재지
(전화 :)
⑥□ 허가번호 □ 신고번호
⑦□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의 비정상운영 발생일
년월일
⑧□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의 개선완료일
년월일
⑨비정상운영시설의개선내역
시설명
규모(용량)
수량
개선내역
오수분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신청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원작(각색)자(국적)
제작국
감독 (국적)
주연 (국적)
희망등급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상호또는법인명
④전화번호
인
⑤영업소 소재지
⑥영화원제목
(번역제목)
⑦사용제목
⑧원작(각색)자(국적)
()
⑨제작자(국적)
()
⑩제작국
⑪배급사(국적)
⑫감독 (국적)
⑬영화의종별
()
⑭주연 (국적)
()
⑮조연(국적)
()
규격및색채
심의신청벌수
벌
수.. |
|
|
|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보를 작성해야합니다. 이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관등록부
등록번호
영화상영관의명칭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착공일자
시설규모
:
---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관등록증
등록번호
영화상영관의명칭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착공일자
시설규모
:
---
년월일
시장
군수귀하
구청 장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신청인
영화상영관의명칭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착공일자
시설규모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 장 |
|
|
|
|
|
 |
|
|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영화상영관의명칭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착공일자
등록번호
재교부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 장 |
|
|
|
|
|
 |
|
| 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쟁점
1. 관련 법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 |
|
|
|
|
|
 |
|
| 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법적 쟁점
1. 관련 법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