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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심판참가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심판참가허가신청 양식입니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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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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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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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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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 신청이유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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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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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4 서식] (2000.3.27 신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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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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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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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7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심사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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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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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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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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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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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Ⅰ. 서설
1)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취소소송의 피고 이외의 행정청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행정청의 소송참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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