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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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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권리를 등록하여 준다는 면에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같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조기등록 필요성과 권리자체의 법적 안정성 부여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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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물건의 ○○부속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이하 갑이하 한다)와 실용신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자기 소유의 제2조에 표시된 실용신안권을 「을」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을」은 이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2조(실용신안권의 표시)
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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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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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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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8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실용신안등록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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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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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 양수양도 계약서
본 계약은 ○○○(이하 “갑” 이라 한다)과○○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갑”과 “을”은그 기본조항을 정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음-
제1조【정의】
①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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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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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용은 등록자의 실용신안 특허 인바 그내용을 공개 하므로서 양도를 원하는사람을 찾고자 등록하는것임
내용.
실용신안등록증내용
명세서
1. 고안의 명칭 : 수분흡수제를 이용한 건조장치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
요약서
제1도 (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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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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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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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작성할 경우에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Ⅰ. 출원서(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증 수령방법】란에는 우편, 서울 송달함, 대전 송달함, 직접(서울), 직접(대전) 등과 같이 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기재합니다.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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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은 등록자의 특허 내용인바 이를 공개 함으로써 양도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것임
내용
실용신안등록증 내용
명세서
1. 고안의 명칭: 흡수제 용액을 이용한 공기의 직접냉각공급방식에 의한냉방장치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고안의 상세한 설명
4.실용신안 청구의 범위
요약서
그림 1(시스템도임 ),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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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방
법⑧
기
술
수
출
내
용
구분
양여
실시권허여
공업소유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술비법
(노하우)제공
기타
기술용역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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