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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
○재산의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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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2. 대부(사용)기간
3. 대부(사용)목적
4. 대부(사용)료
5. 대부(사용)조건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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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공사의 명칭
2.위치
3.임시사용 신청내용
4.사용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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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부치고 허가인이 간인을 함)
상표등록번호 :
상표등록기한 :
제 2조 상표권소유자의 명칭 주소 2,:
제 3조 사용 허가된 상표의 권한
3.1 사용 허가된 상품종류 :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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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의거한 토지의 출입(사용)허가 신청서(1면)
토지의 출입(사용)허가 신청서
출입(사용)목적
출입(사용)내용
출입시기(사용기간)
지하지하수법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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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관리
번호
관사
명칭
소재지
면적
비고
대지
건물
3. 사용 신청 기간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허가권자) 귀하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함
년월일
(허가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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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U 注冊商標使用許可合同
商標使用許可方:(甲方)
商標使用被許可方:(乙方)
甲、乙雙方經協商，對商標權的使用達成如下協議;
一、許可使用的商標名稱:
商標圖樣:(貼商標圖樣，幷由許可方蓋騎縫章)
商標注冊號:
商標注冊年限:
二、商標權擁有人的名稱、地址:
三、許可使用商標的權限:
1. 許可使用的商品種類:(或服務的類別及名稱)
2. 許可使用商標的地域:
3. 商標許可使用權的性質:(作出明確選擇)
(1) 獨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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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예정)처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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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방사성 동위원소 구입(예정)처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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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동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담당부서
4. 방사선 동위원소등 구입(예정)처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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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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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여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허가 받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
⑥대표자주소
:
⑧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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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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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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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①신청·신고인
②영업소
③변경내용
: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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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용목적
2-1. 공사계획
2-2.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 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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