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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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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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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서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우 (전화: )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확
인
내
용1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제1종전용제2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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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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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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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⑮전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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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및번호
⑪전용기간
...～...
⑫연장기간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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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연습장 - 부지조건 및 시설기준
1) 입지조건
- 인구 밀집지역 및 배후지역 ( APT, Office B/D, 공단지역 )
- 교통이 편리한 지역 (도로망 및 거리이동 시간 조사)
-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 지목변경에 따른 향후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지역
- 민원발생 소지검토
- 최대의 비거리 유도
2) 부지조건
- 가능지역 : 국토이용 - 도시,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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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적
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⑨전용목적
⑩전용연월일및번호
⑪전용기간
...～...
⑫연장기간
...～...
⑬연장사유
산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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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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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신청사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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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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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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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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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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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 사업시행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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