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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발신기관명,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신
기관명
문서제목
처리과
인수자
(서명)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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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주소변경신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또는 타경)100호 ○○○집행사건에 관하여, 동 집행신청채권자(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달을 받은 채무자)는그 주소(또는 거소․영업소․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95 조제1 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종전 주소 ○○시○○구○○동○○번지
변경된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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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고
(소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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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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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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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서취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밀문서 취급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문서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사의 중요 정책, 계획 또는 인사에 관한 문서
2. 중요 회의의 의사에 관한 문서
3. 회사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중요 문서
4. 계약, 협정 또는 협의 문서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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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
〔별지 제65호의30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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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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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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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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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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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송달 보고서
발송일자 ○○년 ○월 ○일
사건○○고단 ○○
1. 봉서 피고인 소환장 ○○년 ○월 ○일 14:00) 1통 재중
○○지방법원
법원주사 △△△ 발송
송달받을 이 피고인 ○○○ 귀하
영수인본인○○○ (인)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이 본인에게 내주었다.
2. 송달받을 이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주었다.
사무원 :
고용인 :
동거인 :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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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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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생략
5. 다음
고의 송당잘소 및 송달 영수인
6. 날짜
7. 서명 날인
8.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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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20○○.○.○. 선고 된 판결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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