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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물/매장물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습득물(매장물)을 위와 같이 신고 접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습득물
2.매장물
3.습득일시
4.습득품명
5.풀품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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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에매장된 물건의 발굴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장물의 발굴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직업
2. 매장위치
3. 발견경위
4. 매장물자의 추정량
4-1. 품명
4-2. 추정가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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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E-31 매장물자발굴승인신청]
<제1호서식>
매장물발굴승인신청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장물의 발굴승인을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
귀하
현주소
신청인 성명
직업
전화번호
매장위치
발견경위
매장물자의 추정량
첨부서류
품명
단위
추정량
추정단가
추정가액
05-36(1)민 190mm×268mm
1984.6.8 통제 (신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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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1. 개관
(1) 물권변동의 의의 : 물권이 생겨나고 바뀌고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모두 물권변동이라 한다. 단순히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발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이 사회에 새로 하나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무주물에 대한 선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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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
1.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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