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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사전적 의미와 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리니언시 제도 변천사와 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사례를 비롯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비판 여론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1.리니언시의 사전적 의미
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3.리니언시 제도 변천사
4.리니언시 연도별 증가추이
5.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사례
6.리니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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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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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라면 생산 업체들의 담합 적발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의 4개 업체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뒤따라 올리는 식의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은 약 1조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더 주목 받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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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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