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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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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주소변동 유무
2.송달신청
2-1.재송달신청
2-2.특별송달 신청
2-3.공시송달 신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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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재송달)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송달은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공시송달은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주소변동 유무
2.재송달 신청
3.특별송달신청
3.공시송달신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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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서
사건번호 :99 드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9 드제○○○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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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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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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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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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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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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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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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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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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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7호서식]
364㎜×257㎜(백상지70g/㎡)
위 서류는 년월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단위:원)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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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 제○○호
공시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 □□□
최후주소 :○○시○○구○○동○
2. 피고 □□□은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었다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고 위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며, 달리 주소거소를 알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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