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받는 임금(평균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높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우와 낮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초임금) ①임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월기본급으로 한다.
②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
퇴직금에 관한 제학설과 퇴직금 제도의 발전방향
Ⅰ.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의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일시불의 지급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퇴직금제도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법정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자생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퇴직금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고 하여 하나의 법정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측에게..
연봉제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급 계수는 ..
연봉제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
노동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적 검토
1.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
2. 퇴직금의 법적성질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나 그 지불을 퇴직시에 하는 부분이라는 임금후불설과, 근로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