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51호의 2서식] (96.12.31.신설)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취득
재산
④소재지
⑥ 용도등급
⑦연면적
⑤구 조지 목
⑧ 취득연월일
⑨취득자
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
공장
규모
⑪소재지
건물
⑫구조
⑬용도
토지
⑭지목
⑮등급
기타
부대시설
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타
업종
가동기간..
조합활동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논의..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논의의 실익
조합활동이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다.
2.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근거
조합활동의 근거에 ..
양식 제74-2호 합병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자본의총액
출자1좌의금액
목적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과 주소
지점
..
[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 에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용..
[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
양식 제59-2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종 주식..
양식 제37-2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무한유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양식 제58-1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설립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양식 제26-2호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주소,사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 및이행한부분(주소는대표..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과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괄납부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입니다.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전화번호
당초승인
⑧승인번호 및 일자
승인번호 제호 (승인 연월일 ...)
⑨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