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1. 국내 최초 스팸관련 사건
벤처업체에서 웹마스터로 일하는 지씨는 2002년 4월11일 “네이버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덕수합동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개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구조실험
(정정보의 영향선 실험)
목 차
(정정보의 영향선)
1. 서론 및 실험목적
2. 이론적 배경
3. 실험기구 및 재료
4. 실 험 방 법
5. 실 험 결 과
6. 결론 및 고찰
7. 참 고 문 헌
1. 서론 및 실험목적
영향선은 1개의 단위하중이 구조물 위를 지나는 동안에 반력, 전단력, 휨모멘트의 크기를 하중이 이동할 때마다 작용점 바로 밑에 표시한 종거선을 말한다. 보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으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 가 있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