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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2000.3.31. 개정)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 승인연월일
년월일
⑧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⑨멸실연월일
년월일
⑩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월일
⑪멸실장소
⑫멸실사유
⑬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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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양도의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처분)금액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전통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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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사용 계약서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문구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만화영화 TV SERIES 26편 A (이하 제작물 이라 칭한다)의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제품개발을 함으로써 양사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갑의 소유인 상기 제작물의 을이 캐릭터 상품으로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2조 (계약의 범위)
제작물: A의 全 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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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서
허가
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사무소
⑧변경전
⑨변경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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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준공보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준공내용
④업종
⑤상호
⑥ 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연 건축면적
㎡
⑨준공일자
년월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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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승인내용
⑤보통명
⑥협약부속서
□Ⅰ□Ⅱ□Ⅲ
⑦학명
⑧수입(반입)승인번호 및 일자
제호년월일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⑨품명
(규격)
⑩수량
(단위)
⑪용도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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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02.1.12>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한자) 및
호주와의 관계
주소
제조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품목명
겸업여부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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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 서식] <개정 2002. 1. 12>
□제조
□수입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업종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 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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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대여 또는 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담보)제공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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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공동개발 계약서
○○약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제약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 및○○통상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개발제품 □□(이하 “본품”이라 한다)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3자간에 이미 체결했던 각서 2건(20○○년 2월 15일자 및 20○○년 7월 21일자)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본 품의 처방을 검토하여 제품시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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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면허전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①※신청자
신청자의 주소,상호,성명을 입력하세요.
⑨※신고번호
신청번호
※신고일자
신청일자
②※납세의무자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입력하세요.
※반입일자
승인일자
※수입자
수입승인서상의 수입자를 입력하세요.
③※입항일자
④※선하증권번호
⑤※선(기)명
⑥※국적
※신청사유
신중을 기하여 입력하세요.
⑦※적출국
⑧※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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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권리위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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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검정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명세
⑥품명
⑦규격
⑧형식
⑨수량
⑩제조번호
⑪제조일자
⑫형식승인서번호
⑬승인일자
⑭검정요청일자
⑮검정장소
<16>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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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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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용카드업무대행서비스 계약서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을의 인터넷전자상거래서비스 중 신용카드 관련업무를 갑이 대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용카드거래로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된 갑과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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