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의거 국군포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병역사항
2-1. 소속
2-2. 계급
3. 포로가 된 경위
4. 근무경력 등 포함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목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Ⅰ.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Ⅱ.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Ⅲ.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I.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분단비용이란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