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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설정계약서) ( 4Pages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전세금 금 원정(₩원)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등기 권리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 ..
서식 > 계약서 |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토지일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일부 근저당권 말소 말소사항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중위 부동산 구분 성명 (상호.명칭) ..
서식 > 법률서식 |
 토지일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일부 근저당권 말소 말소사항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중위 부동산 구분 성명 (상호.명칭) ..
서식 > 법률서식 |
 위임장 ( 2Pages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①부동산의표시 1. ○○특별시 ○○구○○동 100 대 300㎡ 2. ○○특별시 ○○구○○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③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④ ⑤ 등기의무자: ○○○ ○○시○○구○○동 00-00 등기권리자: ○○○ ○○시○○구○○동 00-00 ⑥○
서식 > 법률서식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 7Pages )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리포트 > 법학 |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OO아파트 제상가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서식 > 법률서식 |
 토지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681 OO빌라 나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나-2- 2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층 201호 74.82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681 대 387.0 평방미터 대지권..
서식 > 법률서식 |
 토지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O동 250-2 대 519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지료 무료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
서식 > 법률서식 |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 ( 1Pages )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매매(시기 2000년 ○월 ○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가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기의무자 △△△ 600606-1234567 ○○시○○구○○동○ 등기권리자 □□□ 520202-1023456
서식 > 법률서식 |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_신탁재산의 귀속_신청) ( 1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탁재산의 귀속)신청에 대한 위임장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 OO광역시 OO구 OO동 414 - 11 도로 10 평방미터 2. 동소 423 - 13 도로 77 평방미터 3. 동소 423 - 14 도로 76 평방미터 4. 동소 423 - 15 도로 12 평방미터 5. 동소 437 -8 도로 4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재산의 귀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신탁재산의 귀속) 이전사항 20 ..
서식 > 법률서식 |
 말소등기 ( 5Pages )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민원서식
 토지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0 공장용지 165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토지의 전부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무료 구분 성명 (..
서식 > 법률서식 |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 2Pages )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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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5Pages )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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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특징특성, 종류유형, 문제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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