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연합회
□중앙회
처리기간
경유기관
10일
처리기관
10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신청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상담
□변경등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5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등록
을
인)
□변경등록
(서명 또는
수수료
없음
구..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등록
의하여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청장 귀..
(인입선공사, 전기계량기부설) 시공승낙요청서
1. 공사명 : 공사의 인입선 전기 계기 부설
2. 접수번호 및 수용장소 :
3. 공사내용
가.인입선 공사 인입선 설계서 참조
나.전기계기부설 :상 선식 VW 부설비 :
4. 물자대 및 공사비 가액 적용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 중 본인 지입 시공분에 대한 대금은 귀사 발행 가격 정보 가액으로 하고 수량은 귀사 검수 물량으로 함.
나. 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