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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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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공사명칭
⑥ 공사장소재지
(전화 :)
신
고
내
역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사규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시
일간
⑪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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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11.22> (앞면)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처리기간7일
(신고：3일)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종류
⑧수량
⑨규격
표시위치또는장소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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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평중의 평합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건물을 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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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건축허가서
지장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서
① 인가
번호
시행자
②명칭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설계자
⑦성명
⑧자격
⑨주소
(전화: )
시공자
⑩성명
⑪자격
⑫주소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행구역
⑬구역명
주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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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 (제1면)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2 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되,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대지의 권리관계
대지
소유자
⑤성명
서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⑧위치
⑨지역
□□□
지구
□□□
지목
면적
㎡
도시계획시설에의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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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평중의 평합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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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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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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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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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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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미터
각부명칭
마이크로미터 사용법
1. 마이크로미터의 엔빌과 스핀들에 측정부분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치수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측정물을 마이크로미터의 엔빌에 축 직각으로 정확히 맞춤
3. 레칫스탑(Ratchet Stop)을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정확히 돌리되 스핀들이 공작물에 닿기 전에는 천천히 돌려 관성에 의해 스핀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4. 눈금을 읽을 때는 슬리브의 어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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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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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조 계건, 제 호관 제 호실 1호 (건구 그 밖의 공작물 포함)
2. 임대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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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제목 : CNC 밀링가공
․ 안전수칙
(1) 작업전반에 걸친 안전수칙
① 작업 중에 장갑을 끼지 않는다.
② 소맷자락이나 상의의 옷자락이 나와 있지 않도록 단추를 잠근다.
③ 안전모를 착용한다.
④ 용도를 모르는 스위치나 레버를 함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
⑤ 기계작업 중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⑥ 하절기에 슬리퍼나 반바지는 입지 않는다.
(2) CNC 밀링 머신 안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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