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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설
쟁의행위는 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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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와 생산성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보장을 통해 문화생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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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담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입법 취지
근기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이 정한 최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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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Ⅰ. 단기근로계약의 의의
단기근로계약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1년 이내)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이 정규직에 비하여 짧은 자를 말하며,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계절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촉탁직 사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량생산체계 및 종신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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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1.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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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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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I. 서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2. 노동조합의 취지
노동조합의 인정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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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의 중요성
노조법은 노조설립에 있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갖춘 경우에만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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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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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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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심층 검토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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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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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유형
1. 다문화가족의 개념
최근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급증하면서 이들 가정의 자녀들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법률,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증가하였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가족, 혼혈인 가정 등 차별성을 지닌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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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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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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