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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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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 合
Ⅰ. 性 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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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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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갑 (의뢰인) :
을: (주) ○○공주
위 당사자는 ___비자 케이스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상기 비자 신청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대행한다.
제2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비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3조 비용
1. 비자 업무 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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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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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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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 (갑):000
수임인 (을):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또는 000 변호사
사건번호:
사건명: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임된 각 심급으로 하고, 상소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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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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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매매계약서
매도인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제2조 [검수]
갑은 상품 인도 전 을의 상품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상품을 인도한다.
제3조 [인도]
갑은 을에게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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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목차>
제1조 (기본원칙)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제4조 (계약의 변경)
제5조 (발주)
제6조 (사양서류)
제7조 (재료 및 부품의 지급)
제8조 (지급품의 소유권)
제9조 (치공구 등의 대여)
제10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제11조 (무상지급 자재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
제12조 (금형제작 및 상각)
제13조 (단가의 결정)
제14조 (납기)
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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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종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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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생략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생략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갱정, 이전,
생략
제9조
【근저당물건의 보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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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신청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몇 매수신청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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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품의 인도는 이 검사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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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급하고,
2.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기계를 을의 본사 공장에 설치, 인도함과 동시에 금 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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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의뢰인 (갑):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수임인 (을):○○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또는 ○○○ 변호사
사건번호: 클릭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사건명: 클릭 후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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