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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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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아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원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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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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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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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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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
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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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보관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보관할 물건의 표시
1. 냉장고 1대
2. 금반지(3돈중) 1개
3. 녹음기 1개
보관방법 기거하는 방에 보관한다.
위 물건을 인수하였기에 성실히 보관하겠음.
년월일
○○시○○구○○동○○번지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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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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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재판관할은 소 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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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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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유언 검인 조서
94 느 유언검인 기일 20 년월일 시간 :
심판관: 장소 호 판사실
공개여부 비공개
법원주사 :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청구인및 대리인 변호사 각 출석
상속인,,,각 출석
,각 불출석
제출자의 주소·성명
(시구동)
주소 :
검인연월일 : 20 년월일 시간 :
청구인 대리인
검인신청서 진술
본 사인증여계약서는 20 년월일 시간경 유언자 이 입원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소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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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다녀와서....
나는 법원에 가기 위해 수 차례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단지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낄만한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막연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 ‘정의를 심판해 주는 곳’이 정도로만 생각하였으므로 법에 대한 정보의 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했다. 다만 수업시간에 박찬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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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소에 대한 판결확정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 확정 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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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위 당사자간 귀원 200 구합(구단) 사건에 관하여
4.성명
5.주소
6.다음
7.준비서면
8.증거신청
9.답변서
10.보정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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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1.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s)
스코트란드의 최고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the Accountant of Court s Office 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격인 the Principal Clerk of Session and Justiciary 는 이들 법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에딘버러의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www.scotcourts.gov.uk).
(1) The Court of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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