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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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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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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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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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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호)
④대표자
(성명)
⑤소재지
(주소)
⑥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귀속
연도
⑧
제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천징수세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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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297㎜×210㎜(백상지 60g/㎡)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호)
④대표자
(성명)
⑤소재지
(주소)
⑥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귀속
연도
⑧
제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천징수세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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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2)] (제1쪽)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사업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업장소재지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구분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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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⑩ (1쪽)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호)
④대표자
(성명)
⑤ 소재지
(주소)
⑥ 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귀속
연도
⑧
제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천징수세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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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⑩ (1쪽)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호)
④대표자
(성명)
⑤ 소재지
(주소)
⑥ 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귀속
연도
⑧
제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천징수세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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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서식(4)](2005.3.19.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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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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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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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의 흐름
감사란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업무수행시 특히 논리적인 순서를 중요시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였을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달성하고자 하는 감사목적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감사의 과정을 일련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이 흐름을 따르는게 무척 편리할 수 있다.
감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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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시설장비명
⑥관리번호
⑦설치일(철거일)
⑧철거사유
항만법 제25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시설장비를 설치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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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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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증거, 자백, 사실, 보강, 범죄, 위, 인정, 대한, 자금, 기재, 받다, 판결, 관, 진술, 지출, 뇌물, 유죄, 내용,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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