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0호 1996. 5. 18
1. 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지식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범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귀 공사께서 추진하는 「사이버 아파트 구축계획」은 매우 시기 적절하며, 다수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화 시대로의 참신한 변혁을 이루리라 폐사는 확신을 갖습니다.
폐사는 사이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초기 설계부터 분양/ 시공/입..
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에 대하여
Ⅰ. 서
1.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재예방의 중요성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
[별지 제32호의2서식]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승인
번호
사업주체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설계자
⑤성명
⑥자격
⑦주소
(전화: )
공사
시공자
⑧성명
⑨자격
⑩주소
(전화: )
사업
계획
⑪사업위치
⑫ 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⑬대지
면적
⑭건축
연면적
⑮주택형별
주택
규모별
주택
종류별
단독
아파트 제곱미
..
CCTV 교체공사 사업계획서입니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필요성
3. CCTV 설치 교체 및 신설보완 계획
4.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도입과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
5. CCTV 시스템 타 단지 운영사례
6. 사례조사
7. 추진일정
8. 소요예산 산출
9. 적용범위
10. 공사내용
11. 제작기준 및 사용자재
12. 시공
13. 교육 및 시운전
14. 보수 및 품질보증(A/S)
15. 준공검사
16. 관리책임자
17. 설치 후 추진계..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Ⅰ. 영월동강댐의 전국 이슈화 과정 평가
1. 영월댐 이슈의 초기국면: 90년에서 95년 중반까지
가. 문제의 시작
(1) 해방 후 여러 번 영월댐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
영월댐 타당성 조사는 이미 수차례 이루어져 왔다. 1957년 영월읍 문산리를 중심으로 영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