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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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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5일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신청명세
배출시설명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변경전
변경후
⑥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 변경신청사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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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따른 진술서
진술서
I. 경력
II. 현재 주거상황
III. 부채 상황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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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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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대리경작자 지정
□ 중지신청서
10일
□ 해지신청서
1. 신청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2. 농지의 표시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⑧비고
시군
읍면
리동
3. 대리경작자 및 기간
⑨성명(명칭)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경작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 월간)
4.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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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검토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조를 의미한다.
② 법외노조
법외노조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
2) 조합원 개인
불이익취급(1,5호) 비열계약(2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조직에 부정적 영향시 노조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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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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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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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및 사업구역
3.운송개시 예정일
4.운행계통별 발착시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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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6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에 따라
수직분리 축소공역/특정항행 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기 등록일(또는 예정일)
2.운항개시 예정일
3.운항예정 항공기(등록부호,형식 및 모델명)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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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입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결정사유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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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납대상
토지의
명세서
⑤택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간
⑩납부금액
(추정)
⑪이의신청
사유및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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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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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무자 ○○○
○○시○○구○○동○○번지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지원 99카○ 제○○○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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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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