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3.11.2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지붕
기타사항
년월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월 4일
상공자원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유지․관리함에 있..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성명 또는 ..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건축물 조서(제34조관련)
일련
번호
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건축면적
소유자
공부
건부지
공부
현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의 권리설정여부 등 기재
첨부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