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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21026180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반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임시영치처분을받은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허가증
⑨번호
⑩허가년월일
⑪종별
⑫허가청
⑬신청사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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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⑪ 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면제준공인가)연월일
년월일
⑫ 이행보증금의
종류
□현금□ 보증서 등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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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일, 차용자, 반환자 등을 항목으로 하는 보존문서대출부 양식입니다.
보존문서대출부
대출일
대출문서명
차용자
반환
비고
소속
성명
예정일반환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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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서류반환요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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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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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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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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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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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호 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
과목
적요
채주
수입액
지급액
잔액
(주) 반환은 주서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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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대출부
═══
대출일
문서명
차용자
반환
비고
(연장·재대출)
소속
성명
날인
예정일
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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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열람대장
년월일
책번호
책제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반환일자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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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회사 주권을 맡겨두는 임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치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물건을 임치하고, “을”은 보관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영수한다.
1. 회사주권( 주권) 매
1. 同( 주권) 매
제2조【보수】
임치에 따른 보수는 1일 1주(株)당금푼 리로 하고, 임치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제3조【처분금지】
“을”은 임치물을 매각하거나, 또는 이것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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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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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신청)
신청취지
1. 신청금액 : (원본) 금원
(가산금) 비율
기간 부터 까지
2. 피신청인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각자( )/평등분할( )
신청원인
1. 채권의 내용
(1) (대여자) (2) (차용자)
(3) (공동차용자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분할 ()
(4) (대여일자) :,,
(5) (금액) :원원원
(6) 변제기일 :,,
(7) 가산금
1. 기간 : 신청취지와 같음 ()
2. 비율 :① 약정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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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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