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영국 동인도회사의 변모와 해산
Ⅰ. 序論
Ⅱ. 本論
1. 플라시전투와 북사르전투
2.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지지배
3. 토착 세력의 항쟁
4. 영국 동인도회사의 해산
Ⅲ. 結論
※ 參考文獻
Ⅰ. 序論
동인도회사는 잘 알다시피 17세기 제국시대 때 영국, 네덜란드 등이 세운 동방과의 무역을 위한 회사이다. 동인도회사는 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산업 자본이었으며,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등 유럽의 ..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
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사건본인 ○○합명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뜻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2. 사건본인 회사는 ○년 ○월 ○일 신청인 및 XXX, △△△의 3명이 각자 100만원씩 □□□가 2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소재지인 ○
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사건본인 ○○합명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뜻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2. 사건본인 회사는 ○년 ○월 ○일 신청인 및 XXX, △△△의 3명이 각자 100만원씩 □□□가 2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소재지인 ○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본 회사는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 ○○○의 책임을 유한으로 하고 (○○○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켜) 그 조직을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동시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조직변경으로 ○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