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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구원 공동개발사업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실시 계약서
○ 연구개발사업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 ○ 협력기업명 :
○ 개발기간 : . . ∼ . . ( 년)
○ 계 약 당 사 자 :
(갑) 관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을) 실시기업 :
(갑)과 (을)은 위 연구개발사업의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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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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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위탁 가공 매매 및 사업화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지식(아이디어)를 위탁하여 가공 및 매매 하기로 한다.
매매 및 사업화조건 :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2. 갑과 을은 약관의 내용을 준수한다.
3. 갑과 을은 서로가 알게된 새로운 기술지식에 대하여 산업 재산권 취득 출원 시기까지 보안을 유지 해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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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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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자료
외국
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국
투자가
④상호 또는 명칭
외국인
투자
기업
⑤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⑥자본금
취득전
취득후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공장소재지)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접수기관에서 기재)
⑩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
⑪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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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1. 취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대한민국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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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목차
지적재산권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II.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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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특허기술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2. 확인신청내용
산업재산권 종류,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출원일자), 심사청구일, 출원공개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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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입사시 誓約書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은 귀사에 근무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귀사의 영업비밀을 귀사의 서면 허락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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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차례
서론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2.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3. 도서관과 저작권법
3.1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3.2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분석
3.3 저작권법 개정안(2001년) 제28조의 분석
4. 앞으로의 방향
5. 사례분석
1. 서론
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
저작물( [ 정보) 이용과 저작권법
도서관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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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관리
목차
* 지적재산권 관리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 사전관리
1. 지적재산권 보호 대응 문제
2. 중국 법률문제 대응 전략
Ⅲ. 특허, 기술계약의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1.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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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의4】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확인신청내용
산업재산권 종류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출원일자)
심사청구일
출원공개일
위 대상 기술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제3호 다목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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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목차
지적재산권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II.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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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이와 같이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간접침해행위’라고 한다.
2. 취지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쉽게 권리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로 간주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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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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