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또는 공급 부족이 있음..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조합규정 제 5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재정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 적정한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 한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
회계의 정의와 분류
제1절 회계의 정의
1. 기업의 이해관계자(회계정보이용자)
가. 일반투자자 :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 보유 또는 매각 등에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자위험, 투자수익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나. 채권자 : 신용제공의사결정에 필요한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다. 종업원 :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능력..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관련 판례 연구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노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 한다.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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