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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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담보계약서 ( 2Pages )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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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토지사용대차계약서 ( 1Pages )

관용토지사용대차계약서 ○○시(이하 갑이라 함)와○○고등법원(이하 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법원 청사 및 관사 건축용지로서 무상 사용하게 한다. [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 을은 늦어도 년월 일까지 청사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본 계약 물건을 임차, 매매, 양도, 교환 또는 질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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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 ( 5Pages )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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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용익물권 ( 10Pages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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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 1Pages )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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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 2Pages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지상권 설정자인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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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대차계약서(약식) ( 1Pages )

토지사용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건축용지로서 무상 사용하게 한다. [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 을은 늦어도 ○○○○년○월○ 일까지 제1조 기재의 물건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본 계약 물건을 임차, 매매, 양도, 교환 또는 질권의 설정을 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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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역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답○○㎡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①제2조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등기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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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 2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평중의 평합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건물을 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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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표형식)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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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신청서 ( 3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x(전화: ) ⑤등록하고자하는품목 ⑥자본금또는재산 ⑦주요시설및장비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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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배분계획 전반 연구 ( 3Pages )

토지이용의 배분계획 전반 연구 1. 토지배분의 이론 토지를 합리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준비 하여야 한다 ①도시의 현상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을 수집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②도시의 기능적 성격을 파악한다. 공업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등으로 분류되는 도시성격과 발전추세에 따라 도시규모 를 정확히 산정한다. ③도시의 토지 즉, 주택용지,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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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건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2, 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 6Pages )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건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2, 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Ι. 서론 Ⅱ. 본론 1. 토지개혁 1) 건국 이전 토지개혁 2) 건국 이후 2. 토지개혁이 중국공산당에 미친 영향 1) 중국국민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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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토지개혁과 국공내전, 덩샤오핑 집권과 개혁개방정책

향교건물·대지용도변경,목적이외의사용허가신청서 ( 2Pages )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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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일시대여계약서) ( 4Pages )

토지를 임대할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시적인 대여성 계약서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제1조(계약의 성립) 을은 을의 소유인 위 대상토지 등을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이를 사용한다. 제2조(대여목적) 을은 대상토지 등의 대여 목적을 ----으로 지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그 지정된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대여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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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계약서, 일시대여계약서, 임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