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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선거 관리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의 공정한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일
1)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20일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여부는 대의원회가 결정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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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직장위원 제도 검토
1. 직장위원의 역할
영국 개별 사업장 내의 각 부서별 조합원 대표를 직장위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직장위원은 노조의 전임간부와는 달리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써 사업장 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의원과 유사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단체교섭 임무를 제외한다면(단일 사용자 교섭을 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시 직장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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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및 관련법제의 특성
1. 대한민국 개요
·면 적-9.9만㎢
·인 구-47,925천명
·취업자수-22,139천명
·국민총생산-6,252억불(1인당 1만2,646불)
·수출액-25,422천만불
·수입액-2,244억7,000만불
·노동조합원수-1,606천명(조직률 11.6%)
·노동조합수-6,506개
·실업률-3.5%
2.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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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언샵의 위헌성과 개정 노조법의 내용 (노조법)
1. 유니언샵의 요건
유니업샵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이나 전체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언샵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 유니언샵의 적용
1)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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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조사
사업장 및 노조관련 기초 사항
1. 귀 사업장은 다음 중 어느 산업에 속합니까
① 음식료제약 ② 섬유의복
③ 고무신발가죽가구종이인쇄프라스틱 등 일반화학
④ 산업용화학정유비금속광물 ⑤ 자동차(및 부품) ⑥ 조선
⑦ 기계금속 ⑧ 전기전자 ⑨ 철강비철금속 ⑩ 건설업
⑪ 금융업 ⑫ 판매업 ⑬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⑭ 전기가스 및 수도업 ⑮ 운수창고 및 통신업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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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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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샾제도
4) 논의의 제기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1. 클로즈드샾 : 조합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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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섭 파업 현황
2-1. 집행현황(중앙교섭 파업 찬반투표 참가사업장 인원 기준)
지부
지회수
조합원수
7/18(4H)
7/19(4H)
7/20(4H)
7/21(특근)
지회수
조합원
집행율
지회수
조합원
집행율
지회수
조합원
집행율
지회수
조합원
집행율
경기
16
4,596
4
1,758
38.2%
6
2,956
64%
7
2,649
57.6%
7
2,420
52.7%
경남
29
12,779
3
1,201
9.4%
3
735
5.7%
2
308
2.4%
000
경주
11
2,186
00
0%
4
954
43.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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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입주권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입주권의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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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8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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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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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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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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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조직 (금융)
1.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농협의 계통조직은 지역단위의 회원조합과 이들 조합의 전국병합조직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약칭 농협중앙회)의 2단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회원조합은 주로 경종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종합조합)과 과수, 원예농업 등을 경영하는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수조합으로 구성된다.
조직범위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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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의 유형별 법적 정당성 판단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회사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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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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