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
부과
납부
]
사실증명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3일
신
청
인
① 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증명내용
납
세
자
⑥ 성명 (대표자)
반
입
자
성명 (대표자)
⑧ 상호 (법인명)
상호 (법인명)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⑫ 주소 (본점소재지)
주소 (본점소재..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납세사실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성명(대표자)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주소(본점)
Address
(Main Office)
사업장(지점)
Address (Branch)
개업년월일
Date of Busine..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2호 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납세사실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성명 (대표자)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상호 (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주소 (본점)
Address
(Head office)
사업장 (지점)
Address(Br..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
민원서류 발급 신청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고자하는서류
매수
발급번호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① 납세증명(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②사업자등록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휴업사실증명
⑤납세사실 (실적) 증명
....
증제 호
납품실적증명서
학교 학교급식품을 아래와 같이 귀사가 납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아래-
기간
납품 식품
1일 식수
금액
납품사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印)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주소:
상호: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학교장
확인자 직 행정과장 성명 [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