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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2서식] (98.3.21 신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종목
신청 (포기) 내용
⑨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세연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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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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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킬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2) 종된 권리
사용자의 종된 권리로써는 지휘명령권과 시설관리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선 사용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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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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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족에서 고부관계의 특성(현대사회의 고부관계 변화)
현대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고부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첫째,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부터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며느리의 권한은 증가하는 반면 시어머니의 권한은 축소되는 변화를 나타낸다.
전통가족은 농경사회 속에서 상속된 토지를 중심으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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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2-3호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지점설치등기
등록번호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지점
명칭
소재지
공고방법
대표이사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지점설치연월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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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7-2호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신설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 및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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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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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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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Ⅰ.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또는 기타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한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수인의무설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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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가족 구성원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와 따른 분류
III.부부의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가족의 형태는 가족의 크기, 가족의 구성, 부부의 권력, 가계 계승, 거주 형태, 가족관계 중심, 부부의 결합형태 등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가족의 형태는 가족의 크기, 가족의 구성, 부부의 권력, 가계 계승, 거주 형태, 가족관계 중심, 부부의 결합형태 등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혈연관계에 따른 가족을 분류할 때는 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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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 분류, 되어다, 부부, 부모, 관계, 처가, 시가, 따르다, 동거, 살다, 계승, 남편, 식구, 집, 살, 거나, 받다,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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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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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푸코(M. Foucault)의 규율권력(기율권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서론
Ⅱ본론
1. 푸코의 권력의 개념
2. 규율권력
Ⅲ 결론
참고문헌
[권력] 푸코(M. Foucault)의 규율권력(기율권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서론
푸코는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신체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신체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규율’(discipline)"이라고 부른다. 모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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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 1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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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1. 집단간 갈등의 원천
1) 경쟁
# 무한도전 빅뱅파 vs 무도파
무한도전 갱스 오브 서울 편은, 서울을 관리하는 두 조직이라는 명분을 걸고 무도파와 빅뱅파가 서울에서 서로 쫓고 쫓으며 대결을 하는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이다. 무도파와 빅뱅파는 그날 밤의 승부에서 지게 되면 한쪽 조직이 서울을 관리할 수 있는 패권을 잃게 되는 것이고, 패권을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상황 설정 하에 두 조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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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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