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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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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 ○○○은 ○만주, 동○○○은 ○만주를 가진 사건본인회사의 주주이다. 위 회사 이사 ○○○,동○○○,동○○○ 등은 ○년 ○월 ○일 이사에 선임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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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이사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산업주식회사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 ○○○은 ○만주, 동○○○은 ○만주를 가진 사건본인회사의 주주이다. 위 회사 이사 ○○○,동○○○,동○○○ 등은 ○년 ○월 ○일 이사에 선임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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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감수로인한변경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자본감수로 인한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원중 금○○원을 감소하여 금○○○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원중 금○○원을 삭제(또는 환급)하여 금○○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고(또는 ① 1주의 금액 금○○원의 주식 ○주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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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부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는 회사 조직 단위별로 실시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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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96. 7.27) □화물터미널사업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화물터미널의종류
⑥ 화물터미널의명칭
⑦위치
⑧규모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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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거소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겸업업종
⑨공인중개사
명 ※명단은뒷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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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여
외국명
생년월일
...
현국적
직업
주소
전화
본적
(예정지)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한국국적
상실일
...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 취득 □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이탈
□ 국적 취득후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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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과 중재
CONTENTS
클레임의 의의
1-1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클레임의 청구내용
1-2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1-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1-4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의 접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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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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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국외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 사업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개
사업소
⑦ 겸업내용
⑧명칭
⑨ 사업소 대표자
⑩소재지
⑪ 전화번호
⑫ 직업상담원
⑬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⑭ 사무실전용면적
⑮본적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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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결제론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신용장의 실무
2
신용장의 실무
신용장의 형식·종류·조건해석
3
신용장의 형식
신용장의 표준양식
1986년 신용장발행을 위한 표준양식이 개정·발간(ICC Publication No. 416) 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각국 은행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하여 사용
신용장의 구성내용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② 환어음에 관한 사항
③ 서류에 관한 사항
④ 물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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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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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월
신청인
①업체명및
대표자성명
②설립일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⑥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외건 (총 백만원)
직원수
⑦고급기술인력의 수
명
⑧기술인력의 수
명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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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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