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법인의 개념
사회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의 소유자가 두 종류 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인 자연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法人)이다.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이지만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성된 '사람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조합)'와 특정한 목적 하에 출연된 '재산의 조직(재단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회원조합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성실신고 회원조합 등록 신청서
신청인
조합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합명
종목
조합소재지
전화번호
가입회원수
계
제조
법인
도매
개인
상근지도요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성실신고 회원조합을 결성하였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신청합니다.
...
[별지제7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
■ 신용평가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① 신청구분
▪정식평가조합원과 간이평가조합원을 구분하여 표시(∨)
② 재평가사유
▪재평가 사유를 기재
①업무거래중지․정지사유발생 ②대표자 변경
③합병 ④법인전환 ⑤기타사유
▪재평가 신청
시 기재
③ 규모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중규모 : 최근 2년 자산평균이 10억이상인 업체
▪소규모 : 최근 2년 자산평균이 10억미만인 업체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1.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 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에는 면직..
[지역사회복지론]주민참여 사례분석
목 차
Ⅰ. 주민참여 사례분석
Ⅱ. 주민참여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화
1. 주민참여
2.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사회화
3. 주민참여와 시설사회화와의 관계
Ⅰ. 주민참여 사례분석
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복지욕구까지 증가하여 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요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역복지에 대한..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장
원고1. ○○○
○○시○○○구○○○동○○○번지
피고1. ○○상가○○조합
○○시○○○구○○○동○○○번지
이사장○○○
2. ○○○
○○시○○○구○○○동○○○번지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