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배경과 개정과정 및 향후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배경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가 산업화됨으로 인하여 산업분야에 많은 토지가 필요하였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국민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에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재산을 증식하게 된 국민들은 더욱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1. 소득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옵션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행사가격)의 차이를 옵션행사이익이라고 하고, 임직원의 옵션행사이익은 재직시에나 퇴직 후에나 상관없이 행사연도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
[M&A의 동기] M&A(인수합병)의 동기
목차
M&A의 동기
1. 경영다각화를 통한 성장전략으로서의 M&A
2. 시너지 효과
3. 시장지배력 강화
4. 조세상의 이익
5. 사업 재구축을 위한 동기
6. 비용절약 동기
7. 현지화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M&A
8. 기술, 유통망 등 경영자원 획득을 위한 M&A
9. 시장퇴출을 위한 M&A
10. 경영권 방어를 위한 M&A 동기
11.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
[별지제8호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구법 제33조)
02
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 (구법 제33조의3)
2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6조 (구법..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
익금 불산입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제6호의2서식] (03.3.26. 개정)
사업연도 2005년 1월 1일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2005년 12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③일자
(수증,양도,채무등감소) ④수증등금액 ⑤익금불산입총액 ⑥최저한세적용익금
불산
입배제액 ⑦차감
익금불
산입액
(⑤-⑥)⑧
비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101)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