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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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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 10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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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 買
Ⅰ. 性 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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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외국(일본)의 ABC사가 한국의 XYZ에게 특정 기술을 공여(제공)하는 계약서로서, 기술수출자인 ABC사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 따라서, 기술수출을 추진하는 한국기업의 경우라면 별다른 수 정없이 sample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하에서는 기술도입자인 XYZ사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기로 함.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this 1st day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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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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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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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
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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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외국(일본)의 ABC사가 한국의 XYZ에게 특정 기술을 공여(제공)하는 계약서로서, 기술수출자인 ABC사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 따라서, 기술수출을 추진하는 한국기업의 경우라면 별다른 수 정없이 sample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하에서는 기술도입자인 XYZ사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기로 함.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this 1st day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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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관리인 김○○(이하 “갑”이라 칭함)과○○기업 대표 황○○(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강판 원심분리기 운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원심분리기 운영작업이란 “갑”이 지정하는 작업지역 내에서 아래 작업을 행함을 말한다.
1. ZM SLUDGE 재고 및 CG SLUDGE량 파악
2. OIL CELLAR의 FILTER MEDIA 점검, 교체 및 설비 이상유무 파악
3. ZM 탈유 OIL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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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명칭)
(용도구분 :)
방화관리자
등급
□1급 □2급
소재지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동
방
화
관
리
자선
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직위
선임일자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호
년월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경력(총선임기간)
최종교육일자
년월일
해
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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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매물계약서
매물
평수
가격
입주가능일
융자
실입주금액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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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29호, 96. 5. 18)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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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범위, 금액등을 담은 아파트공사계약서입니다.
아파트공사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범위
3. 공사금액
총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일반 관리비 :
(경상비 + 일반 관리비 + 하자 보수비 + 산재 보험료)
4. 공사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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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건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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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자산
및
부동산 자산 양수도계약서
양도인 : (주)ABC
양수인 : 가나다 주식회사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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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화 열남서약서
나○○○ 다음 내용을 그대 앞에 서약합니다.
1. 매일 그대만 생각하기
2.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기
3. 처음 그대를 사랑하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간직하기
4. 전화를 자주 할수 없다면 가끔 걸때 자상한 말투로 대해주기
5. 항상 그대 믿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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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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