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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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서 ( 1Pages )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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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공매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 2Pages )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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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탁계약서 ( 2Pages )

차량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 △△차량 제조주식회사는 말미에 기재한 자동차(이하 신탁차량이 라고 한다)를○○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신탁재산의 추가)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서 신탁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신탁표시) 이 신탁차량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부착한다. 제4조 (원본 및 수익) 이 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차량,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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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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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통지서 ( 2Pages )

[별지 제52호의 2 서식] (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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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서 ( 2Pages )

[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입찰조서 (제회)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서장 총무 과장 ⑤ 재산명칭 또는번호 ⑥ 매각예정 가격 ⑦ 입찰 가격 ⑧ 입찰자 성명 ⑨ 입찰 보증금 ⑩ 계약 보증금 ⑪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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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 ( 1Pages )

[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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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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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 4Pages )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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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계약서 ( 2Pages )

신탁계약서 (1)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신탁부동산의 가격 (3)원본의 수익자 (4)수익의 수익자 (5)신탁 목적 (6)신탁기간 (7)수익계산기 전기 수령 및 후기의 계약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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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서 ( 1Pages )

[별지 제54호 서식] (99.3.23. 개정) 입찰조서 (제회)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서장 총무 과장 ⑤ 재산명칭 또는 번호 ⑥ 매각예정 가격 ⑦ 입찰 가격 ⑧ 입찰자 성명 ⑨ 입찰 보증금 ⑩ 계약 보증금 ⑪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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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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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서 ( 2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1일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또는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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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서 ( 1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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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서 ( 3Pages )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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