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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적출물처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칭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
창고소재지
면적
㎡
적출물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1. 별표 1및 별표 2에 의한 적출물처리시설 명세서 1부
(타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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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지지정자 명의변경신청서(재개발지구내)
처리기간
1일
양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의표시
지구 구획 호 분양지 평흡
위 토지를 귀구로부터 재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지로 지정(또는 명의승인) 받은 바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양도하였기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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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인가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
내역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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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종합보세제도의 정의 및 목적,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지정대상지역, 지정의 요청, 예정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설치,운영 신고, 설치,운영 신고의 제한,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입과 반출(반입,반출 물품의 범위, 반입,반출 절차, 장치기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판매,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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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장치기간,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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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82)
(앞쪽)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
업
계
획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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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1.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명칭:
건립예정지 :(*읍면단위까지 기재)
사업기간 :
사업주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명기, 담당자/연락처)
3. 시설규모
부지:㎡(평)
건물연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열람석:석
자료실:실
4. 소요예산
신규건립사업
- 총사업비 : 00백만원(국고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 2005년도 계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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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토지굴착등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호(년월일)
⑤굴착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⑥내용
심도
구경
채수량
㎥/일
⑦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⑧시공자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
⑨사유
온천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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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42호 서식](개정’84. 9. 19) (앞쪽)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조합건설내역
⑤주택건설예정지
⑥조합원수
⑦대지확보유무
⑧대지면적
⑨건설예정세대수
⑩주택형별
⑪건설예정기간
⑫주택규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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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의 3 서식](2000.3.30 신설)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공장, 본사)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취득예정일
이전후
사업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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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 기관명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사무실)
(전화 :)
⑤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 :)
⑥ 시험연구기간
년월일～년월일( 년 월간)
⑦ 시설사용기간
년월일～년월일( 년 월간)
⑧처리시설명
⑨ 시설규격
(능력:㎏/일)
⑩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⑪처리예상량
(톤/연)
⑫방지시설명
⑬시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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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계획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사업전환)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전환전사업
⑨전환예정사업
⑩이전전소재지
⑪이전예정지
⑫취득
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양도가액
합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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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매립지등분양신청서
※ 뒷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구동
도시읍 번지
군면리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④분양희망지
잠정지번
지목
예정지적
(m2)
등급
m2당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⑤분양대상
자격
□전업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국가유공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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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2000.3.30 개정)
□이전
□ 사업전환
계획서
보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이전(사업전환)계획내용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전환전사업
⑨전환예정사업
⑩이전전소재지
⑪이전예정지
⑫취득
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⑭양도자산명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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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① 기관명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사무실)
(전화 :)
⑤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 :)
⑥ 시험연구기간
년월일～년월일( 년 월간)
⑦ 시설사용기간
년월일～년월일( 년 월간)
⑧처리
시설명
⑨ 시설규격
(능력:㎏/일)
⑩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⑪ 처리예상량
(톤/연)
⑫ 방지시설명
⑬ 시설설치비용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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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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