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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 差異
1. 無 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 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소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Ⅱ. 效果上 差異
1. 무 효 : 부당이득반환
2. 취 소 : 부당이득반환 그러나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141)
Ⅲ. 追認의 比較
1. 無 效
①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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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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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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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2. 특징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성․비권력행위성․상대방과의 협력성․행정객체에 대한 행위라는 특징을 지닌다.
3. 행정과정과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행정과정의 일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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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입사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처장
학번
성명
과정
학과
연락번호
성별
남, 여
위 본인은 생활관 입사신청을 하면서 아래에 기재된 생활관 준수사항을 지킬 것은 서약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사 등 학교당국의 응분의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은 후 서명 날인하십시오.〉
-아래-
1. 전열기(전기다리미, 전기장판, 전기담요, 커피포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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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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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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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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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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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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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사원은 정관 사규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 부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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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자산)사용 계약서
본 계약은 (주)00진레저 소유 건축물 및 토지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시설물(자산)사용허가를 하기위한 계약으로 (주)00레저 대표이사 000을 “갑”이라 칭하고 (주)00임네트웍스 대표이사 000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설물(자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시설물(자산) 사용계약]
“갑”은 제3조 규정에 표시된 00테마파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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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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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택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3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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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1. 개요
1) 상우제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 소득점수 중 상훈점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우 방법으로는 소장표창, 특별작업상여금의 지급, 접견횟수의 증가, 가석방, 귀휴제 등 개방처우를 활용하고 있다.
2) 징벌제도
징벌제도의 운영상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 법률이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규칙으로 적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필요최소한의 원칙
3. 보충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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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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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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