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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감급이란 노무수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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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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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1. 문제의 제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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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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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운영, 성공요건
1. 들어가며
정년을 보장해 주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에 확대되고 있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면 도둑)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밤하늘에 별을 따는 것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기퇴직의 불안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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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적 검토
1.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
2. 퇴직금의 법적성질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나 그 지불을 퇴직시에 하는 부분이라는 임금후불설과, 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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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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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기업의 환경변화와 임금관리의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1. 환경변화와 임금관리
오늘날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연공급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임금관리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2. 임금관리의 중요성
임금은 사용자측에서는 원가구성항목으로서, 종업원측에서는 소득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원가목표와 소득목표 사이에 갈등과 경합관계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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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1. 기업의 지불능력
가. 개념
기업의 지불능력이란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의 재정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생산성 기준, 수익성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나. 생산성(productivity) 기준
생산성 기준은 물가상승 없이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연계시켜 파악하는 방법이다.
① 부가가치기준 분석
부가가치(value a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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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인사관리
1. 연봉제의 의의
IMF이후에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정의가 없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봉제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연봉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형태의 하나로서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임금제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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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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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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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관리의 개선방안
Ⅰ. 서
1. 환경변화와 임금관리
오늘날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연공급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임금관리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2. 임금관리의 중요성
임금은 사용자측에서는 원가구성항목으로서, 종업원측에서는 소득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원가목표와 소득목표 사이에 갈등과 경합관계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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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가산임금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가산임금제는 근로자의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가산임금의 지급사유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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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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