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1. 관련 법규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의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 건물이 표시
건물의 번호 : 11-22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2222호 251.13 제곱미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2004년 9월 7일 제 11호로 등기경료한 전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
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 매입 ․ 임대 ․ 임차 ․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게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제1조(계약)
갑과 을은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계약을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프로그램)
___
제3조(대가금액)
①계약금은 총액의 50%를 계약일 지급하며, 잔금은 납품(검수)후 3일 이내 지급한다.
②게임단가:___만원(부가세 별도)
제4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중에 득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
‘갑’이 운영하고 있는 00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 입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상표양도계약서
상표권양도인 갑:()
상표권양수인 을:()
갑을 쌍방이 상호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양도한 상표명칭
제2조 상표도안(상표도안을 부치고 양도인이 간인을 한다)
제3조 상표등록번호
제4조 동 상표의 장래 연장시간
제5조 동 상표 등록시 포함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유형 상품 혹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명칭
제6조 상표권양도인은 상기 상표의 ..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
물품매매계약서_계약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가 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1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일반사무위수탁 상의 권리와 의무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___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___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