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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43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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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채무인수인 김삼남을 갑으로, 채권자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 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99년 8월 8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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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인 △△△을 갑으로, 채권자 □□□을로 하여 갑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원,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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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년 3월 4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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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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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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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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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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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Ⅰ. 채권의 효력 개요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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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 의의와 성질
(1) 의 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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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 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 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해 이행 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행 보조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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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책임, 이행, 경우, 보조, 과실, 임대, 물, 발생, 의하다, 피용자, 임대차, 따르다, 채무불이행, 채무, 391조, 민법, 관계, 불법행위, 이행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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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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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Ｂ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Ａ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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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병과 연대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하의 약관으로 채무이행 관련 계약을 약정한다. 단 이자는 연○%의 비율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원금 및 이자를 하기 기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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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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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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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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