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3,271개 중 7페이지)
| |
|
|
|
 |
|
| [별지 제46호 서식] (00.3.27. 개정)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이체
수입신청 호( 년월일)의건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함.
.. |
|
|
|
|
|
 |
|
| [별지 제46호 서식] (2000.3.27 개정)
세입금 이체명령 통지서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 호( 년월일)의건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함.
.. |
|
|
|
|
|
 |
|
|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
|
|
|
|
|
 |
|
| 1. 사건
2. 피고인
성명, 송달가능한 주소, 연락처 등
3. 약식명령
4.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략
5. 관련사건
6. 접수인
날짜, 성명 날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
7.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생략
8. 참조 |
|
|
|
|
|
 |
|
| 긴급이행명령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85⑤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한다.
2. 논점
구노동조합법46에서는 사용자.. |
|
|
|
|
|
 |
|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서울행법 2000.5.25 선고, 99구828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건
1. 사실개요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1998.3.27 변경 전의 상호 : 주식회사 유공)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임명호(1989.11.1 입사)는 1998.3.3부터 기술·설비관리팀 설비관리서기로, 원고 김동우(1988.9.7 입사)는 1998.2.26부터 정유동력부 동력운전원으로, .. |
|
|
|
|
|
 |
|
|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
|
|
|
|
|
 |
|
|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 |
|
|
|
|
|
 |
|
| 집달관이 명령을 집핼할 떄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을 마침으로 인해 준수할 절차를 어겼으므로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집달관이 준수할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법원 집달관이 20○○년 ○월○○일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생략
3. 신청이유
1. ○○법원 집달관 ○○○은, 채권자인 어디 누구의 |
|
|
|
|
|
 |
|
| 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
|
|
|
|
|
 |
|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
채권자갑○○
○○시○○구○○동○○번지
채무자을○○
○○구○○동○○번지
제3채무자 병○○
○○시○○구○○동○○번지
1.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실행 대상 채권(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
|
|
|
|
|
 |
|
|
담보제공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상대방○○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파○○○○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대방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해산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상법 제176조에 의하여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악의에 대한 입증은 후일 제출하겠습니다.
|
|
|
|
|
|
 |
|
| (집행문부여 신청/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포함 |
|
|
|
|
|
 |
|
| 부동산입찰매각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해서, 그 매각방법을 입찰 매각방법으로 하면 보다 고가로 매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400-0000)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500-4321)
신청취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정직,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양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