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大判 1999. 5. 25. 99다9981)
住賃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배치설계권에 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신청인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20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혼인당사자신고인
본적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양식입니다.
사건명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1.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2.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