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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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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會社의 解散
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사의 法人格을 消滅시키는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즉 解散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法人格消滅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會社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目的範圍 內에서 存續한다.1)1) 상법 제245조, 269조, 542조 1항, 613조 1항
왜냐하면 회사는 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然人과 달리 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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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종묘생산현황과 산업적 전망
목차
Ⅰ. (사)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소개
Ⅱ. 우리 나라 종묘생산의 산업적 전망
1.연도별, 어종별 해산어류 종묘생산 현황
2.수산양식 산업의 인프라 활용 방안
3.정책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 구축
마련 방안
Ⅰ.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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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존속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 합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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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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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동인도회사의 변모와 해산
Ⅰ. 序論
Ⅱ. 本論
1. 플라시전투와 북사르전투
2.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지지배
3. 토착 세력의 항쟁
4. 영국 동인도회사의 해산
Ⅲ. 結論
※ 參考文獻
Ⅰ. 序論
동인도회사는 잘 알다시피 17세기 제국시대 때 영국, 네덜란드 등이 세운 동방과의 무역을 위한 회사이다. 동인도회사는 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산업 자본이었으며,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등 유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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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 해산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법인 인가신청서
□ 총사원의 동의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사업의종류
⑥위치
⑦해산예정일
⑧해산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법인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의한 총사원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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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계속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계속등기
(1) 해산등기전 회사계속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하였으나 ○년 ○월 ○일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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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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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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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에 흡수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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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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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사건본인 ○○합명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뜻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2. 사건본인 회사는 ○년 ○월 ○일 신청인 및 XXX, △△△의 3명이 각자 100만원씩 □□□가 2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소재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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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사건본인 ○○합명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뜻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2. 사건본인 회사는 ○년 ○월 ○일 신청인 및 XXX, △△△의 3명이 각자 100만원씩 □□□가 200만원을 출자하여 본점소재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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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에 흡수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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