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점명
또는
번호
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이전
구동
지번
월일
사유
소요경비
③경비부담방법
지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서를 제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등록번호
주소
구청장 귀하
첨부서..
해설 :본 신청서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쟁물의 처분이나 이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하여두는 보전처분이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 기술하고 청구원인은 사안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중심으로 기술한다.
유체동산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
○○○○구○○동○○번지
채무자 ○○○
○○○○구○○동○○번지
* 목적물의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